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24년,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가 무려 228,270건이나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상표출원 건수 덕분에 새로운 사업자들은 점점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쓸만한 상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중국에서는 매년 약 500만 건의 상표가 출원되고,미국도 연간 60만 건 이상의 상표가 새롭게 등록됩니다.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사용 안 하는 상표는 없앨 수 있다? 하지만…'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든다는 게 문제죠. 결국 우리 브랜드를 지키려면 더 빠르고 전략적인 접근..

상표는 상품의 명칭의 약자입니다. 대부분 네이밍(명칭)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지만, 명칭이 사용될 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도,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표 등록 거절 가능성잘못된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사업과 무관한 상품을 포함한 경우: 심사관이 사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의사가 없는 상품이 포함되면 사용의사 결여를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지정상품이 모호하거나 불..

상표 출원, 직접 할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 정리!상표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검토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 출원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상표 출원의 첫 단계 - 특허고객번호 발급상표 출원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단 한번이라도 상표를 출원했다면 이미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것이니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문신업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상표법에서는 문신업 관련 브랜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 업종이 실정법(예: 의료법)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브랜드를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죠.​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222비의료인 시술 잇단 ‘무죄’…문신 합법화 기대?[앵커]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대중화했지만 의료인이 아닌...news.kbs.co.kr문신업과 법적 논란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업의 합법화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 미국, 일본 등 여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