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분야에서 주목받은 10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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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이슈가 바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IP-R&D 지원 본격화입니다.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IP-R&D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IP-R&D란 무엇인가?
IP-R&D는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지식재산(IP), 즉 특허기술 및 선행기술을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결과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개발 전에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기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IP-R&D가 중요한가?
- 중복 연구 방지: 연구개발을 진행한 후, 동일한 연구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IP-R&D는 연구개발 전에 선행기술을 분석하여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특허 침해 예방: 등록된 특허는 각기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할 경우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정부는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연구 주제로 여러 곳에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IP-R&D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연구개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IP-R&D의 핵심, 특허동향조사
IP-R&D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특허동향조사입니다. 쉽게 말해, 특허동향조사는 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 기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에는 비용을 투자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 특허동향조사와 특허분석을 통해 핵심 특허를 도출하고, R&D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동향조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영역을 파악하고, 경쟁사의 특허 전략을 분석하며, 나아가 연구개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IP-R&D 지원 본격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국가에서는 IP-R&D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P-R&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최적화하며, 특허권 확보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연구기관은 기존의 R&D 후 특허 출원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전에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결론
2025년에도 수많은 IP-R&D 사업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단지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IP-R&D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독창적인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인의 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RIPC 등에서 IP-R&D 사업이 많이 공고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정혜특허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