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과 디자인권,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많은 사람들이 특허권을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보다 더 대단한 기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에 의해 정해지며, 침해 여부도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을 포함해야만 성립됩니다. 즉, 특정 구성 요소가 빠진다면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허권은 강력한 보호 수단이지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현장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변리사로서 디자인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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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산학협력 파트너 탐색에 관한 연구: 소멸 특허분석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32.7%만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창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67.3%는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허를 내는데에 집중한 나머지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그래서 전략이 없는 특허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특허를 창출했으면, 이를 명분으로 기업을 유치하던지, 아니면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변리사로써 좀 더 능동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변리사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또 적절한 보상에 인색한 것을 고려해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 상조인듯 하다..

상표는 상품의 명칭의 약자입니다. 대부분 네이밍(명칭)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지만, 명칭이 사용될 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도,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표 등록 거절 가능성잘못된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사업과 무관한 상품을 포함한 경우: 심사관이 사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의사가 없는 상품이 포함되면 사용의사 결여를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지정상품이 모호하거나 불..

상표 출원, 직접 할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 정리!상표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검토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 출원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상표 출원의 첫 단계 - 특허고객번호 발급상표 출원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단 한번이라도 상표를 출원했다면 이미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것이니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지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