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상품의 명칭의 약자입니다.
대부분 네이밍(명칭)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지만, 명칭이 사용될 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표 등록 거절 가능성
잘못된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사업과 무관한 상품을 포함한 경우: 심사관이 사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의사가 없는 상품이 포함되면 사용의사 결여를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지정상품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지정상품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너무 광범위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표현을 사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보정 요구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실제 사업과 관련된 상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2. 상표 보호 범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지정
1) 보호 범위가 부족한 경우
지정상품을 적게 선택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운동복’을 제외하고 출원하면, 나중에 경쟁사가 ‘운동복’에 대한 유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지정의 문제
반대로, 너무 많은 상품을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은 3년, 미국은 5~6년 내 사용해야 함)
➡ 해결 방법: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사용할 상품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불필요한 지정은 피해야 합니다.
3. 불필요한 비용 발생
지정상품 개수가 많아질수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 국내 특허청에서는 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집니다.
- 해외 출원 시에도 개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상표를 유지하려면 갱신 비용도 증가합니다.
➡ 해결 방법: 불필요한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꼭 필요한 상품만 출원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증명 요구 시 문제 발생
상표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등록 후 3년 내 사용해야 함
- 미국: 등록 후 5~6년 내 사용 증명 제출 필요
- 유럽: 5년 내 사용해야 함
만약 지정상품을 광범위하게 선택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쟁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반드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지정하고, 사용 증명 제출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미리 사용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경쟁사와의 분쟁 가능성
잘못된 지정상품 선택으로 인해 경쟁사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용하는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해당 상품에 대해 유사 상표를 출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대로 너무 많은 상품을 지정하면 기존 상표권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결 방법: 경쟁사의 상표 등록 현황을 미리 조사하고, 사업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6. 사업 확장 시 재출원 필요
처음 지정상품을 잘못 선정하면, 이후 사업을 확장할 때 상표를 재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새롭게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해결 방법: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7. 해외 등록 시 문제 발생
국내에서 지정한 상품이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상표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출원 시 지정상품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유럽 등 사용증명 요구가 있는 국가: 실제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국 등 불사용 취소 심판이 활발한 국가: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포함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해결 방법: 해외 출원을 고려할 경우, 각국의 상표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지정상품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보호 범위가 부족해지거나,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선정할 때는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선정 팁
- 현재 사업과 관련된 상품을 중심으로 지정하세요.
- 너무 광범위한 지정은 피하고,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세요.
- 해외 출원을 고려할 경우, 국가별 상표법을 사전에 조사하세요.
-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정상품을 포함하세요.
지정상품 선택이 상표권 보호와 사업 확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 출원 및 지정상품 선정이 고민된다면? 정혜특허에 문의하세요.

문의 및 신청: 031-8058-0664 / 담당 : 김동훤 이사(dhkim@jhip.kr)

이메일: info@jhip.kr
'상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 세계 상표출원 증가 속에서 상표를 확보하는 법 (0) | 2025.02.15 |
---|---|
상표 출원! 중요 포인트 정리 (0) | 2025.02.15 |
문신업의 상표 등록, 불법일까? 합법일까? (1) | 2025.02.15 |